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169		제출년월일 :	2020. 5. 13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환경안전국장

1. 제안이유

「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」의 제명을 보다 포괄적 의미인 「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하고, 시민들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환경정책 참여와 행정의 환경정보 제공보장 및 시책입안에 있어 환경의 가치를 우선 적용하도록 실천적 의미를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환경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참여와 환경정보 접근 보장 마련(안 제4조제2항 신설)

나.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 및 균형의 기본이념을 시의 모든 시책에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,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(안 제4조제3항 신설)

다.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홈페이지 정보제공 및 환경백서 발간 등 규정(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

라.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․시행하도록 명시(안 제6조제1항)

마. 그 밖에 한글 맞춤법(띄어쓰기 등) 오류를 바로 잡고,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비함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	: 여(2020. 3. 5.)

나. 예산 수반 여부	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	: 부

라.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	: 여(2020. 4. 14.)

마. 입법예고 여부	: 여(2020. 3. 23. ~ 2020. 4. 13.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있음(1건)

바. 행정규제 심사여부	: 여(2020. 3. 25.) 해당없음

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	: 여(2020. 3. 30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나. 신․구조문대비표 1부.

다.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”를 “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익산시 환경”을 “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”으로, “시민의”를 “익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”로, “필요불가결”을 “필요 불가결”로, “익산시장”을 “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 다음 각 호와”를 “뜻은 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이라 함은”을 “이란”으로, “제7조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”을 “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”으로 한다.

1. “환경”이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환경을 말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가지고 익산시”를 “갖고 시의”로, “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”를 “수립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환경정보 접근을 보장하고,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 및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시의 모든 시책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하고,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운영해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측량”을 “측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

1. 악취ㆍ미세먼지ㆍ폐기물 사업장 등의 현황

2. 시 환경의 현안 문제

3. 시 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 내용

4. 환경 관련 지도ㆍ관리 현황

⑤ 시장은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의 환경 분야에 대한 현상 분석과 앞으로의 환경보전 시책의  추진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)”을 “(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환경정책 기본계획에는”을 “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「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행정등”을 “행정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기본책무)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.

2.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.

3.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에 맞게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.

4.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

5.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6.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9조 중 “등으로 부터”를 “등으로부터”로, “해야”를 “노력하여야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정지등”을 “정지 등”으로 한다.

제21조를 삭제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7조를 삭제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 중 “기본계획의 수립”을 “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변경”으로 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	익산시 환경 기본 조례
제2조(기본이념) 익산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환경의 보전과 항구적인 지역발전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익산시장, 사업자 및 시민은 익산지역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 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그 혜택을 널리 공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.	제2조(기본이념)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익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필요 불가결-------------- 익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3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 뜻은 다음과 ----------.
1. “환경”이라 함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1. “환경”이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환경을 말한다.
2. “배출허용기준”이라 함은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16조제1항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2조제1항,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 제7조 규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을 말한다.	2. -------------이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------------.
제4조(기본적 책무)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사명을 가지고 익산시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.	제4조(기본적 책무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갖고 시의 --------------- 수립하고,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<신 설>	② 시장은 환경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환경정보 접근을 보장하고, 시민과 환경간의 조화 및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
<신 설>	③ 시장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시의 모든 시책에 우선하여 반영해야 하고,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운영해야 한다.
제5조(환경상황의 공개) ①시장은 환경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또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, 측량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.	제5조(환경상황의 공개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측정 --------------------.
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, 측정 및 조사결과 밝혀진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, 측정 및 조사를 행하여야 한다.	②---- 제1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환경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할 경우에 환경관계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. 다만,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단서신설 2015.11.30.>	③---- 제2항에 따른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
<신 설>	④ 시장은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. 1. 악취ㆍ미세먼지ㆍ폐기물 사업장 등의 현황 2. 시 환경의 현안 문제 3. 시 환경관련 정책에 대한 결정 내용 4. 환경 관련 지도ㆍ관리 현황
<신 설>	⑤ 시장은 매년 환경백서를 발간하여 지역의 환경 분야에 대한 현상 분석과 앞으로의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방향 등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제6조(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) ①시장은 익산시의 장기적인 환경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.	제6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②제1항의 환경정책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----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해 전라북도지사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「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.
제8조의2(추진협의회설치) ①시장은 환경보전실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, 기업, 행정등이 다함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.	제8조의2(추진협의회설치) ①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행정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기본책무)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①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. 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. ③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 ④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 ⑤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⑥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	제16조(기본책무)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1. 시민은 스스로 환경오염방지에 힘써야 한다. 2.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. 3.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에 맞게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. 4.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 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. 5.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녹화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 6.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.
제19조(자동차 등 사용자 또는 소유자의 노력의무)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는 수시로 정비를 하고 올바른 운전습관을 들임으로써 자동차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배출가스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	제19조(자동차 등 사용자 또는 소유자의 노력의무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등으로부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노력하여야 ---------------------.
제20조(토사유출 방지 등) 모든 사람은 토사의 굴삭, 성토, 정지등의 행위에 의해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시켜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물속에 토사가 축척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	제20조(토사유출 방지 등) ------------------------- 정지 등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1조(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) ①모든 사람은 야간에 음향기음, 악기음, 그밖의 소음으로 소란스럽게 하여 불쾌감, 안면 방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. ② 삭 제 ③ 삭 제	<삭 제>
제26조(보고 및 감사) ①ㆍ② (생 략)	제26조(보고 및 감사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, 검사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	③제2항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삭 제>

[붙임 1]

참 고 자 료

(입법예고 결과)

□ 의견 제출사항(1건)

(시민교육기관 설치 및 시민환경교육 신설 등)

◦ 제 출 자 : 익산환경문제해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

◦ 제출일자 : 2020. 4. 9.(목)

◦ 의견내용

▸시민교육기관설치 및 시민환경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

▸ 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기본계획으로 변경

▸ 제16조(기본책무) 제3항의 내용을 행정적 관점에서 공익적 내용으로 문구 수정

□ 검토결과

1. 시민교육기관 설치 신설(미반영)

◦ 시민교육기관 설치는 별도 검토 되어야 할 사항

2. 시민환경교육 신설(반영)

◦ 개정안의 연1회 이상 시산하 공무원의 교육시행에 시민환경교육을 추가

3. 환경보전계획을 환경보전기본계획의로 명칭변경(반영)

4. 제16조 제3항의 시민의 기본책무 문구 수정(반영)

◦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
⇒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익적 목적에 맞게 해결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.